산업복지론 연소노동자

연수근로자 법정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수년간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 되지 않고 있으며 지도 점검만으로는 문제해결의 한계가 보이고 있다. ‘04년도 중 연소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1,241개소에 대한 단속 결과 58%인 751개소에서 법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1개 사업장당 2건 이상의 법위반 사계가 적발 되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경우 근로 조건에 관해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 연소자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실제 근로조건 인지도는 7.2%에 그쳤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실태(2004년9원) 청소년보고위원회
연소자를 고용하는 업체는 편의점, PC방, 주유소 등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 연소자 법정 근로조건 보호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피해사례가 상존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근로의 제반 상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근로 청소년이의 문제에 대해서 심리적 측면에서 문제점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서적 독립과 의존사이의 갈등이다. 근로활동을 통해 돈을 벌면 청소년 스스로 독립심을 갖게 되기가 쉽다. 하지만 정서적 발달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심을 이른 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