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n 의료서비스 문제
미국의 요구하는건 병원의 영리법인화이다. 즉 그 말은 미국의 건강보험사가 같이 들어
온다는 것인데, 영리 법인은 목적이 돈을 벌어야 하는것인데, 미국병원에서 돈이 안되
니, 건강보험환자는 받지 않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 강제지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한다면,
삼성,현대, 서울대병원에서도 역차별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만약 그들도 빼 준
다면 건강보험은 있으나 마나 하는 제도로 변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런 병원을 다니는
사람은 나는 의료보험을 안 쓰고 민간보험 가지고 외국 병원 이용하는데 왜 의료보험을
내느냐, 이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 보험에서 빼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건강
보험이 많이 오르게 되고, 보험료 올리면 더 많은 사람이 외국계 병원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학에서 역 선택 현상이라고 한다.
n 교육의 문제
미국의 영리법인은 원격교육이나 성인교육을 담당하고 명문학교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
서는 큰 문제가 없다.그러나, 그런 학교만 몇개 들어 온다고 정부가 원하는대로 유학수
요가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