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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정책의 정의와 현황,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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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노동복지정책의 정의와 현황,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노동복지정책의정의현황문제점
노동복지정책의정의현황문제점
목차/차례
- 1. 노동복지정책의 개념
- 2. 노동복지의 일반적 영역
- 3. 정책적 노동복지
- 4. 한국 노동복지의 현황
- 5. 한국 노동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본문/내용
한국의 최저임금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 수준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에서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안정은 물론 노동력을 재생산, 질의 개선, 임금격차의 해소 문제를 해결은 생각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1996년 시간당 1,170원, 1997년 1,275년 그리고 1997년에는 1,400원에 불고하다. 최저임금과 평균임금과의 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져 1993년도에 월 최저임금이 월 평균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였으나 1996년도에는 27.4%로 하락하였다. 1995년도의 월 최저임금은 264,420원으로 노동자단체가 추계한 노동자 1인의 최저생계비 557,335원의 45.8%에 불과하고 노동연구원이 추계한 노동자 1인의 최저생계비 423,610원의 62.4%에 불과하다 (노동부, 1997: 84-86). 또한 최저임금이 가구당 월 평균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도에 20.6%에 불과하다. 보다 더 큰 문제점은 이와 같이 최저임금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공급하여도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 수준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에서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안정은 물론 노동력을 재생산, 질의 개선, 임금격차의 해소 문제를 해결은 생각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1996년 시간당 1,170원, 1997년 1,275년 그리고 1997년에는 1,400원에 불고하다. 최저임금과 평균임금과의 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져 1993년도에 월 최저임금이 월 평균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였으나 1996년도에는 27.4%로 하락하였다. 1995년도의 월 최저임금은 264,420원으로 노동자단체가 추계한 노동자 1인의 최저생계비 557,335원의 45.8%에 불과하고 노동연구원이 추계한 노동자 1인의 최저생계비 423,610원의 62.4%에 불과하다 (노동부, 1997: 84-86). 또한 최저임금이 가구당 월 평균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도에 20.6%에 불과하다. 보다 더 큰 문제점은 이와 같이 최저임금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공급하여도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김상곤, 2005,「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대안적 경제사회정책」
김성희, 2005,「신자유주의와 노동자 복지」
김용하,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근로복지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김유선, 2005,「한국의 노동」
김진구, 『상황과 복지』, 1997년 제2호,「한국 산재보험의 성격」
김태현, 2005,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노대명, 2005, 「한국사회의 빈곤실태와 대안의 모색」
노동부, 2002,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2002-2006」
노중기, 2005, 「위기의 민주노조운동, 무엇이 위기인가?」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2004, 「최저생계 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능후 , 2005, 「양극화의 현황과 사회 복지적 대응」
박찬임 , 200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공근로복지사업 방향과 과제」
박찬임 , 2005, 「공공근로복지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방하남 ,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 「근로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명호, 2005,「실업문제의 현황과 대책」
오건호, 민주노총, 2002, 「2002년 민주노총 사회보장요구안 해설」
윤종훈 , 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이문희, 직업재활 학회지,「효과적인 직업재활과 고용촉진 도구로서의 `참여‘」
이문희, 2005, 「독일의 장애인 차별금지: 우리의 모델?」
이병훈· 류만희,「노동복지의 국가별 접근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이병훈 외, 2002, 「국내 기업복지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임원기, 2002, 「장애인 고용정책 및 실태」
조흥식, 2005, 「빈곤의 심화와 사회복지정책 대안」
전현준, 『월간 말』 2004년 6월호,「문제 많은 국민연금,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
전현준, 『월간 말』 2004년 7월호,「무섭게 다가오는 한국의 ‘늙은 미래: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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