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연구

4. 복지조치
1) 복지급여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데, 다만 이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모▪부자복지법상의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동법 제 12조)
㉠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의 6세 이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육함과 동시에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자는 7등급이하 저소득 모자가정의 6세 이하 아동으로 1일 분유 80g이 지원되며, 양육비는 지원 대상 아동의 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 하에 매분기 시작 전에 현금(예금계좌에 입금)으로 대상아동의 어머니에게 지급된다.
㉡ 자녀학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녀학비 지원대상 범위는 모자가정 생활등급 7등급 이하이며, 자녀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입학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학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입고지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