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발달과 기능

1. 실적 주의의 개념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에 의한 부패와 비능률성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되었으며 실적주의란 공직에의 임용이 당파성이나 정실, 혈연, 지연이 아니라 능력, 자격,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엽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실적주의는 종래의 단순한 반엽관주의·보호주의라는 소극적·정태적 성격으로부터 오늘날 적극적·동태적 성격으로 변모되고 있다. 실적주의는 생애직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와 대립되지는 않으나 동일하지는 않으며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한 기반이 된다 할 수 있다.

2. 실적 주의의 성립 과정
미국에서 소박한 민주주의 정치이념으로서 출발한 엽관주의는 그 병폐가 심화되어 행정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부패와 비능률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엽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무원제도 개혁운동이 일어났으며 미국의 의원들도 엽관주의를 타파하기위해서 제도개혁입법을 요구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도 공무원제도 개혁협회가 결성되는등 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후 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해서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1882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공화당이 패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