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의 성과지향성의 의미와 문제점과 그 대안

Ⅲ. 신공공관리론의 특징과 성과지향성의 의미와 문제점

1.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특징
자유경쟁시장의 자동조정기제를 신봉하는 영·미의 사회문화적 전통에 충실한 신공공관리론은 OECD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 들의 활동에 힘입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들 기관들은 자체 회원국들과 채무국들에게 개선권고라는 형식을 빌어 신공공관리론의 논리와 개혁수단을 전파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초부터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기치하에 이를 사실상 도입한 바 있으며, 특히 김대중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는 포괄적 국가개혁의 준거모형으로 원용되고 있다.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의 시장지향성을 강조한다. 시장지향성이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비효율적인 관료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가격을 매개로 움직이는 시장체제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의 경쟁지향성을 강조한다. 관료체제의 비능률성은 공공서비스가 독점되고 있기 때문이며, 신공공관리론 에서는 공공부문의 관리에 경쟁이 도입되면 비능률성이 제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셋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