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질 향상

첫째, 교사의 직무수행기준을 명료히 하는 일이다. 평교사와 보직교사 간, 그리고 정규교사와 비정규교사 간에 맡아야 할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업 시수를 책임제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직무수행기준이 제대로 확립하는 일은 평가와 보상의 전제가 된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바람직한 교육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가령 성적위주의 교육은 무조건 나쁜가에 대한 점검도 차제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수록 기초학력의 중요성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청 및 개별학교가 보다 탄력적으로 교사를 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 배치기준의 운용권을 분권화하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대규모학교와 소규모학교가 각기 교사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교사의 업무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의 승진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크다. 교감 교장 등 관리직 진출이나 전문직으로의 전직에 필요한 경력 년 수를 조정하여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운용을 완화하고, 대신 근무평정의 기준 등을 혁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