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논란과 사례, 찬반 의견에 대해서

▶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법적으로 학교체벌을 금지.
◦ 체벌의 대안으로서 엄정하고 세부적인 훈육대안을 강구함으로써 체벌의 발생빈도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은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체벌의 발생빈도가 훨씬 높음.◦ 체벌의 대안으로 협동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내의 규율을 유지 하려 한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최근 학교뿐만 아니라 복지기관들에서도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
➩ 이와 같이 주요국에서는 체벌을 법적으로 폐지하는 경향이 있고 주요국들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지 않아도 학교 또는 단위학교가 체벌을 금지하고 체벌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엄정한 훈육방법과 절차들을 제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체벌 발생 빈도를 줄이려는 노력은 우리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체벌에 대한 찬·반 견해

⑴ 체벌에 대한 찬성 견해
최근 헌법 재판소가 내린 ‘교육적 체벌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놓고 ‘현장 교사들의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교원단체의 주장과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금지돼야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