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의 연령 기준의 정당성 검토

·찬성 측의 논거
ⅰ)선거권은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표면적인 권리 행동이자, 가장 큰 권리행사 중 하나이다. 즉, 정치참여의 권리를 누군가 제한하거나, 허락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거권도 이 사회를 운영하는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인 만큼 인간의 천부인권과 같이 보편성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ⅱ)청소년은 미래를 위한 주인공일 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선거권은 나이와 그에 따른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상징이 될 것이다.

ⅲ)우리나라는 1948년에 21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졌고, 1960년대에 이르러 선거권이 20세로 하향 조정돼 지금까지도 그 체제 그대로 나가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할수록 의식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거권의 형태는 여전히 1960년대의 사고방식에 묶여 있는 것이다.

ⅳ)여타 국내법에서는 18, 19세에 대하여도 성인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이를 20세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8세가 넘으면 다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