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BACO의 역할과 앞으로 방송광고계의 방향

1) 독점대행제도
- 한국광고주협회(KAA)의 ‘KOBACO독점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에서 발췌하였음

* 관련조항 : 제6조1항, 제7조2항, 제30조4호 5호 6호, 부칙 제6조
-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KOBACO출자시 최대 30%
- 민영미디어렙 참여를 2년 간 한시적용
- 시청률조사 및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권한 보장

* 법률의 문제점
경쟁사에 대한 지분참여는 인사 및 경영권 참여가 가능하고, 결국은 하나의 사업체처럼 공동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독점의 유지와 다름없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일정 지분 이상 지분 보유 시 계열로 간주하는 정부의 기본 기업정책과 배치된다.
KOBACO는 방송의 공공성 유지와 마찬가지로 광고판매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KOBACO 참여 필요
성을 주장하지만 방송의 공익성은 방송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며 정부(KOBACO) 참여를 통해 공익성을 유지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그동안 KOBACO독점체제 에서 방송의 공공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었어야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 방송광고대행의 독점의 문제
1) 불공정 거래행위
- 끼워 팔기, 불방, 일방적 광고시간 배정 및 강매 등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