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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시간 제한제” 시행
교육부에서 학생이 학원을 이용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학년에 따라 지정하고 권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각 학년별로 사교육을 받는 시간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간을 주·월 단위로 제시한다. 제시하는 시간은 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이며 강제할 수는 없다. 권유할 뿐이다(강제한다면 학생에게 배우기를 제한하는 꼴이 되므로). 교육부는 시간을 제시할 때에 반드시 ‘왜 그 시간이 적절한 사교육 시간이 되는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댄다.
예> 초등학교 1~3학년 : 사교육은 받지 않는 것이 좋음(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사교육을 받는 것은 정서적 장애를 가져 올 수 있다-미국OOO대학 연구 결과)
초등학교 4~5학년 : 주 4시간 미만(11세~12세의 어린이는 4시간의 사교육이 6시간 동안의 공부량과 1시간 동안의 운동량으로 느낀다-서울OOO대학 XXX연구팀 연구 결과)
사교육을 받기에 적절한 시간은 각 학년별 현직 교사와 교육학자, 심리학자, 과학자, 통계학자, 학원장의 의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정한다. 과학적 근거는 제시한 시간에 신뢰를 주는 효과와 더불어 학부모에게 심리적인 강제성을 주는 효과…
참고문헌
6.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4.
권기석, 『EBS반영률 80%넘었다는데...수험생들 체감은 “글쎄...”』, 국민일보, 2004.11.17.
안병영 외 2인, 「사교육비 경감대책 주요 후속조치」, 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병희,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 SBS 8뉴스, 2004.2.17.
조풍연, 『EBS강의 얼마나』, 세계일보, 2004.11.17.
최상근 외 12인, 「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