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변화

특별회계와 기금의통합 작업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도로 등 교통시설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관련 특 별회계 기금을 통합하였다. 그 동안 사업부문과 관리 부문이 기금과 특별회계로 분리 운영되어 왔던 조달특별회계와 조달기금, 산업재해보험특별회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도 통합하였다. 또한 대형 투자 사업의 초 사업비가 당초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일단 예산에 계상된 후 증액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관리도 강화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이 시급하였으며 그 동안 다소 모호하였던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과 역할 구분을 조정해 나갈 필요도 있었다. 지방 재원의 확충을 이하여 94년에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세입 재원 중 주세의 양여율을 대폭 늘리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인상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 재정이 담당해왔던 기능 중에서 광역 상수도 사업의 수질 관리 시설 등 일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시켰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남발을 방지하고 이들 계획이 국가전체의 정책 방향과 조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