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환경 협력 방안

1) 남북 환경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와 한계
앞서 살펴본 북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학계 및 시민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방향에서 남북 환경 협력을 고민해 왔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남북 환경공동체 형성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환경공동체 형성 방안은 남북 환경 교류 협력이 단계적으로, 단·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성 있는 우선사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환경 교류 협력에 대한 남북의 상호관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수준, 남북한 정치적 환경의 개선에 따라 교류·협력의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남북 환경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체계적인 환경 교류, 협력을 준비하며,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를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남북 환경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남북 환경공동체의 형성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요청하여 명실 공히 남북한이 참여하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