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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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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을 알아보고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규제1
장애인고용촉진법규제1
목차/차례
- 目次
- ━━━━━
- Ⅰ. 들어가며----------------------------------------------------- p.3 - 4
- 1.장애인의 정의 --------------------------------------- p. 3
- 2.장애인 경제활동의 현황 ----------------------------- p. 4
- Ⅱ.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 ------------------- p. 4 - 8
- 1.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 ------------------------------- p. 4 - 5
- 2. 관련법령 -------------------------------------------- p. 5 - 8
- Ⅲ.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대한 입장 --------------------------- p. 8 - 10
- 1. 부정적인 입장 ---------------------------------------- p. 8 - 9
- 2. 긍정적인 입장 ---------------------------------------- p. 9 - 10
- Ⅳ.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p.10 - 14
- 1. 두 사례기사 ---------------------------------------- p. 12 - 14
- Ⅴ.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14 - 20
- 1.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 p. 14 - 16
- 2.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 p. 16 - 20
- Ⅵ. 요약 및 결론 --------------------------------------------- p. 20 - 21
- Ⅶ. 참고문헌 ------------------------------------------------------ p. 22
본문/내용
1) 비용-편익에 의한 효과
미국의 연구사례에 의하면 60년대초부터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연구되었는데, 거의 모든 연구결과는 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컸다고 한다. Hill 등은 1983년부터 4년간에 걸친 미국의 지원경쟁고용 프로그램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총비용이 53만불인 반면에 총편은 62만불로 순수하게 9만불의 편익 있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들은 다시 1978년부터 1986년까지의 9년간 214명의 정신지체인들을 대상으로 자원경쟁고용의 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여기서도 총비용이 178만불인 반면에 총편익이 260만불로 나타나 편익이 비용의 약 1.5배정도 크다는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또한 Conley는 미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재활훈련으로 감소된 급여지출과 증가된 세금수입은 재활훈련비용을 3.5~5년만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게재된 유동철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국가적 측면으로는 첫째로 소득증대로 인한 세수증대를 들고 있으며, 둘째로 소득증대로 인한 소득지원지출감소를, 마지막으로 다른 재활프로그램 비용감소을 들고 있다. 또한 개…
미국의 연구사례에 의하면 60년대초부터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연구되었는데, 거의 모든 연구결과는 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컸다고 한다. Hill 등은 1983년부터 4년간에 걸친 미국의 지원경쟁고용 프로그램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총비용이 53만불인 반면에 총편은 62만불로 순수하게 9만불의 편익 있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들은 다시 1978년부터 1986년까지의 9년간 214명의 정신지체인들을 대상으로 자원경쟁고용의 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여기서도 총비용이 178만불인 반면에 총편익이 260만불로 나타나 편익이 비용의 약 1.5배정도 크다는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또한 Conley는 미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재활훈련으로 감소된 급여지출과 증가된 세금수입은 재활훈련비용을 3.5~5년만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게재된 유동철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국가적 측면으로는 첫째로 소득증대로 인한 세수증대를 들고 있으며, 둘째로 소득증대로 인한 소득지원지출감소를, 마지막으로 다른 재활프로그램 비용감소을 들고 있다. 또한 개…
참고문헌
Ⅶ. 참고문헌
이계존, 장창엽, 육주혜(200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한국-미국-일본-호주 비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통계자료실. “장애인 고용동향”
배진기(2000).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관련 기관간 협력에 관한 연구`
박석돈(1994). `재활상담사ㆍ직업평가사의 전문능력 연구`
박석돈(1991).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실시 방안. 장애인 직업재활 대책 WORKSHOP -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자 재활협희
이형열(1996) `장애인 직업재활이 장애인의 심리ㆍ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길승(1995). 우리 나라 직업재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한신사회복지연구원
전영평. (199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전략의 평가. 한국행정학보
박옥희(2001).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한국재활재단(1997), 한국자앵인복지변천사,한국재활재단
한국쟁애인고용촉진공단(20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년사
김용득, 유동철(2001),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곽효문(2000),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볍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노동부, 노동백서,2000,2001,2002,2003
노동부, 장애인고용동향, 2003
http://news.naver.com
이계존, 장창엽, 육주혜(200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한국-미국-일본-호주 비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통계자료실. “장애인 고용동향”
배진기(2000).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관련 기관간 협력에 관한 연구`
박석돈(1994). `재활상담사ㆍ직업평가사의 전문능력 연구`
박석돈(1991).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실시 방안. 장애인 직업재활 대책 WORKSHOP -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자 재활협희
이형열(1996) `장애인 직업재활이 장애인의 심리ㆍ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길승(1995). 우리 나라 직업재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한신사회복지연구원
전영평. (199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전략의 평가. 한국행정학보
박옥희(2001).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한국재활재단(1997), 한국자앵인복지변천사,한국재활재단
한국쟁애인고용촉진공단(20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년사
김용득, 유동철(2001),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곽효문(2000),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볍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노동부, 노동백서,2000,2001,2002,2003
노동부, 장애인고용동향, 2003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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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wsk****** Date : 2014-05-26 FileNo : 16174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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