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고

국가와 국가주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 지금 우리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심각한 혼선을 빚고 있다. 그 원인을 저자들은 박정희는 국가주의가 박정희를 극복하는 방법은 국가를 죽이는 것이라는 잘못된 과거 역사의 정리방법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나는 과거 역사를 잘못 정리해서이든 아니든, 원인을 따지려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 공사가 그 혼란의 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주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 국가에 대한 냉소는 정부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인식으로 퍼져나가 기업들이 마음껏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게 잘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정도이고 개혁의 길로 인식되어 버렸다. 국가의 역할에 시장이 대안으로 떠올라 시장이 절대적 진리의 수준으로 인식되어 시장은 항상 옳고 따라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국가의 대안일 수 없다. 국가 외에 누가 감히 시장을 견제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튕겨져 나온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국가 외에는 없지 않은가.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효율적으로 지켜가기 위해서는 관료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즉 국가조직이 국민 앞에 투명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