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3. 교육기회 균등화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수단
기부입학이 평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데 돈주고 xx대학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평등에 위배된다고 보는게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이 없어 능력은 뛰어나지만 대학에 못가는 사람도 있다. 기부입학에 의해 충당되는 자금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학(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평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 오히려 가난해서 공부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이 평등에 위배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돈만 있으면 되는 사회라는 것은 정반대로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사회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무척 저렴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대학등록금을 못 내서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버는 학생과 학기 중이라도 학업보다 돈을 버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많다. 이는 단지 경제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학금제도를 보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소수인데다 가장 높은 장학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