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과 신자유주의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외환위기 극복의 주요한 지표인 국제수지의 대규모 흑자라는 것은 구조조정의 결과 한국자본의 기술경쟁력이 제고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가파른 환율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획기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1998년 중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대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는 5백 13억 달러 가량의 수입의 대폭적인 축소에 있었다. 이러한 수입의 축소에 3백 90억 달러 흑자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1999년에는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무역수지 흑자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000년 들어 경제 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입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국제 수지 관리의 비상이 걸린 것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한국의 대외 종속적인 성장모델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고도성장 하에서 국제수지의 적자로의 반전은 불가피하다.
대외관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한국 내적으로도 급격히 정보화가 주도하는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야기 시켰고, 새로운 시장구조는 탈락만이 존재했다. 그 결과 임시직, 파견직 등의 불안정 고용층이 확대되었으며, 빈곤층이 증가되었고 소득분배 또한 악화되었다. 특히 경기회복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