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영향

우선 산업규모와 노조의 조직률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존재비율은 88.5%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을 보면 그것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든다. 그리고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의 연장, 장기근속 연수의 증가, 신규 고용의 억제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노조가 잘 조직되어진 사업장, 즉 대기업인 경우 하청업체나 중소기업에 비해 비정규직이 양산될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단, 한국의 경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아, 한보, 대우 등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가열 차게 일어난 바, 이러한 결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예외가 적용된다. 하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수록 고용 조정 폭이 작아지며, 수량적 유연화의 정도가 상위부문보다는 하위부문에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말하겠다. 노사 간 갈등 정도가 심할수록 비정규직 고용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 간의 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