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 정치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쇠퇴

1970년대 이후 국가는 보다 억압적이 되었고, 시민혁명을 통해 일정하게 제도화된 민주주의의 영역들을 무력화시켰고, 자본주의의 위기는 즉각적인 민주주의의 후퇴를 동반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은 국가가 ‘투자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특권화하면서 인민들의 생존과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란 점을 앞서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의 위기/정치의 위기에 대한 진실은 경제적 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국가는 무력하였고 경제는 IMF와 국제 채권자들의 요구에 종속되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 외채상환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사회정책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초국적 자본에게 매각되어서 산업적 기반은 파괴되었다. 빈곤과 실업, 그리고 범죄가 대다수 여성과 노동자농민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녀들의 요구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무관심과 배제이거나 탄압이었다. 민주주의가 심대하게 위협받는 신자유주의의 모순 속에서 민주주의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일까?

이러한 화두는 “초국적 자본의 부유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