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I. 서설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으로서 생명권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들 수 있다.

II. 일반적 인격권
1. 의의
일반적 인격권이란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로서 인격을 형성·유지 및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신체·건강·정조·명예·초상·성명·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예권, 성명권 등을 개별적 인격권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헌재결 1990.9.10 89헌마82)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격권이라고 부르고 있다(김철수).

2.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찾는 견해(김철수, 헌법재판소)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 제1항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등에 근거한다는 견해(권영성)가 있다.

3. 법적 성격
인격권은 실정권이 아니라 전국가적인 자연권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다.

4. 주체
인격권은 인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