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이사의 책임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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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이사의 책임의 의의와 책임의 내용 등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사의책임

목차/차례

- -
Ⅰ. 서 론
Ⅱ. 이사책임의 의의
Ⅲ.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Ⅳ. 회사에 대한 책임
1. 손해배상책임
(1) 법령. 정관의 위반
(2) 임무의 해태
2. 자본충실의 책임
3. 책임의 소멸
Ⅴ. 제3자에 대한 책임
1. 입법 취지
2. 책임의 성질
(1)법정책임설
(2)불법행위책임설
3. 책임의 원인
4. 책임을 지는 이사의 범위
(1) 법률상의 이사
(2) 사실상의 이사
5. 제3자의 범위
(1) 채권자
(2) 주주
(3) 거래상대방
6. 입증책임 및 책임의 소멸
7. 책임의 제한(일부면제)
8. 배상책임보험
Ⅵ. 업무집행관여자(사실상 이사)의 책임
1. 의의
2. 사실상 이사의 범위
(1) 업무집행지시자(배후이사)
(2) 이사명의로 업무를 집행한 자(무권대행자)
(3)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명칭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한 자(표현이사)
(4) 사외이사와의 관계
3. 책임의 내용
(1) 손해배상책임
(2) 연대책임
(3) 책임의 소멸
Ⅶ. 결 어

본문/내용

6. 입증책임 및 책임의 소멸
이사의 임무해태에 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그 이행과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되고 책임의 해제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법정책임설에 의하면 10년이고, 불법행위설에 의하면 3년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766조). 이러한 점에서도 법정책임설은 제3자의 보호를 위한 견해이고, 불법행위설은 가해자인 이사의 보호를 위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최기원, 전게서, 929면.

7. 책임의 제한(일부 면제)
일본의 경우, 石山卓磨, 전게서, 258^261면.
최근 주주대표소송에 의해 이사에 명하는 손해배상액이 거액화하자 일본의 경제계에서 이사의 경영의욕을 저하시킨다 등의 이유로 2002년의 개정상법에서 새롭게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일부면제에 관하여 법이 규정되었다. 그 책임경감의 양태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방법,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에 의한 방법, 정관에서 정한 사외이사와의 책임한정계약이다.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방법이란, 이사가 법령. 정관 위반에 의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1. 단행본

石山卓磨, 『現代會社法講義』, 成文堂, 2004.

이철송,『회사법강의(제12판)』, 박영사, 2005.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4.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4.

2. 논문

김상헌,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조선대석사학위논문, 2004.

엄해윤,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 경북대석사학위논문, 1997.

나세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99.

김명아,「사외이사의 법적지위와 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외대석사학위논문, 2004.

권재열, 「경영판단의 원칙과 도입여부를 다시 논함」, 《상사법 연구》 제19권 제2호, 2000.

김영선,「이사의 책임보험연구」, 삼지원, 1996.

조헌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연구」, 건국대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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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whk*****
Date : 2012-04-05
FileNo : 1617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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