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정리

[1] 행정기능에 의한 분류
: 사회복지에 관한 여러 법률들을 행정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조직 및 재정에 관한 법과 사회복지서비스 급부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법으로 크게 나누어 본다.
1. 사회복지사업의 조직 및 재정에 관한 법
: 사회복지사업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법
: 사회복지사업의 조직에 가장중요한관련이 있는 법 - 정부조직법으로 여기에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은 행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게 되어있고 보건복지부직제 (총무과, 사회복지정책실, 보건국, 위생국, 의정국, 약정국, 의료보험국, 연금국)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실이 서비스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는 복지정책, 복지자원,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과의 8개의 과가 있다.
2.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
: 일방적 급부의 형대로 보장활동이 행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법과 저소득자에 대한 자립조장을 목적으로 대부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조(援助)법으로 구분한다.
1) 보호법 - 일방적 급부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