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환경

1. 정부 측면
국가는 환경보전에 유리 할 수 있는 고려사항이 무엇인지를 밝혀 이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즉, 형법의 이용, 환경 보전기구의 설립, 집단 소송의 허용 등과 같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는 환경 보전을 위해 국민들에게 비강제적인 방법, 강제적인 방법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 비강제적인 방법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 정보제공, 세금우대정책 등이 있다. 비록 이런 비강제적 방법들은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중들로 하여금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이 여론이 국가로 하여금 환경보전에 관심을 갖게 한다. 또 강제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데서도 비강제적 방법들은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강제적인 방법 역시 필요하다. 강제적인 방법에는 특정 지역 환경의 보호를 명령하는 형태, 형법의 이용, 법률제정 등이 있다. 강제적인 구속력을 지닌 방법들은 개인이나 사기업이 저지르는 침해로부터 자연환경을 보전해 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