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사회주의

Ⅴ. 스웨덴 사민주의의 성과

첫째,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한 형평성 제고
스웨덴의 경우 GDP에 대한 총 조세 및 사회보장세의 비율이 서유럽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스웨덴이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민당의 성공적인 계급 동맹
스웨덴 사민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계급 간에 폭넓게 정치적 동맹 체제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즉 스웨덴에서 복지국가의 실현은 계급타협의 결과물인 동시에 그것을 유지시킨 지렛대라고 볼 수 있다. 스웨덴 사민당은 1920년대에 농민들과의 이른바 ‘적녹동맹’을 결성하여 농민과의 성공적인 계급동맹을 통해 집권할 수 있었으며, 1930년대 이후부터 사민당은 육체노동자인 블루칼라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장기집권의 틀을 마련하였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완전고용의 유지
스웨덴 사민주의의 가장 튼 성과는 완전고용을 달성하였다는 점이다. 스웨덴에서 완전고용을 최우선적인 사회보장정책으로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완전고용이 복지정책과 상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1970년 중반 경제가 침체되기 전까지 스웨덴의 완전고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