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준수의 역기능

사례 (2) 수해 보상금 부당 지급 서울특별시(2000). “감사사례 제 2집 바른행정이 가장 큰 봉사입니다”. P.279 참조

1998년 8월 집중호우로 ○○구에서는 강우로 담장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있는 가옥 3동이 파손되는 수해가 발생하였는데 ○○○는 사실상 수해를 입지 않았으나 수해지역에 거주자란 점과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근거로 수해 입은 세입자로 관할동사무소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이사비용 3000만원과 응급생계 구호비 45천원등 총 3,045천원을 부당하게 수해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관할동사무소의 경우 업무의 처리가 직접적인 조사보다 정해진 서류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해보상금 지급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모든 업무를 정해진 틀 안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나타난 폐해로 볼 수 있다.
사례 (3)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시행상 문제점 동아일보(2003.10.9) 『승용차 자율요일제 몰래등록 황당』 참조
동아일보(2004.3.22) 『[수도권]“요일제에 10부제도 해야해요?” 시민들 혼선』 참조


승용차 자율요일제란 먼지없는 깨끗한 서울을 만들고, 서울의 교통난을 덜고자 하는 목적에서 200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시민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