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제도에 대한 검토

(1) 요건 및 절차
(가) 요건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실질적 요건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증명되어야 한다. (ㄱ)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29조 1항 본문), (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29조 1항 본문), (ㄷ)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그러하다. 본조는 “(ㄷ)”에 관해서는 선고취소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종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게 됨에 따라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가 다르게 되므로, 이것 역시 취소원인이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b) 형식적 요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29조 1항). 이 때의 “이해관계인”은 잘못된 심판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청구의 경우처럼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위 청구를 하는 데에 기간의 제한은 없다.

(나) 절차
실종선고의 취소는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44조 1호). 그 취소절차에는 실종선고의 경우와는 달리 공시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위 취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