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면 뒤의 미국-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미국의 개입

미국 시간으로 25일 새벽 2시 경 애치슨은 이상의 사항을 휴가 중인 트루만 에게 보고하였고 취침 중에 전화를 통해 보고를 받은 미국 대통령 트루만은 단 몇 마디를 지시한 다음 다시 돌아누웠다. 한국 민족의 운명이 걸린 막중한 문제는 이토록 간단하게 처리되었다. 사실상 오늘날까지도 애치슨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듯 난해한 문제를 그토록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따름이다. 박세길, 앞의 책, 199쪽
위의 네 가지 사항 중, 이승만의 독재 빌미를 제공,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게 된 항목이 있다. 바로 3번의 항목이다. 3번 항목으로 인해 당시 전쟁 수행의 주된 책임은 이승만에게서 미군으로 넘어갔다. 이 같은 상황은 곧 한국 국가로 하여금 국가로서의 성격을 다분히 상실하게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통치자에게는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정치에 더욱 몰두하게 하는 또 다른 부수적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와 더불어 전쟁 수행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과정에서 남북한 정치가 급속도로 단절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전쟁 이전 북한의 정치적 발전이 곧 남한의 정치적 부담이 되어오던 경우와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