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고찰

3) 기존 환경규제 수단과의 관계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존의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중에서도 특히 오염물질저감수단선택에 있어서의 경직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안된 정책수단이다. 환경오염저감과 관련하여 오염저감기술 및 경제활동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종전의 규제방식은 한계가 있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새로운 오염저감기술이 개발될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조장함으로써 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오염저감노력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른 제도들은 모두 폐지되는 것일까 ? 대기환경관리정책수단으로 순수하게 배출권거래제도만을 운용하는 사례는 없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수단들 즉, 배출부과금, 연료사용규제, 배출허용기준 등의 제도가 병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료사용규제제도라는 사전규제수단을 아황산가스저감정책에서 중심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또한 개별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배출부과금제도라는 경제적 유인수단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