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3차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교과서 제도 또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큰 특징은 중·고등학교 정책교과(사회, 국사, 도덕) 교과서가 국가주도의 발행제도로 단일화된 것이다. 당시 문교부는 교과서 단일화안을 채택하면서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국가체제의 강화와 사회정서의 급변에 대처한 교재내용의 조속한 개편, 둘째, 학습 및 경제적 부담의 경감, 셋째, 학력평가시의 공동출제 가능, 넷째, 의무교육화하는 중학교육에 부응, 다섯째, 차기 검정시의 표본적 역할, 여섯째, 물자절약에 기여’가 그 내용이다. 이와 같이 교과서의 국정 또는 단일화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보다는 정부의 시책을 교육에 효율적으로 반영하려는 정치적인 목적과 단순한 행정업무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그 후 발행제도의 국정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하게 일자 교과서 발행제도는 국정과 검인정 대신 1종과 2종으로 분류하였고, 국사교과서는 1종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1종 국사교과서의 연구와 저작은 주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교과서제도가 바뀜에 따라 국사교과서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게 된다. 가장 두드러진 교과서는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