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개혁비교

그 결과로써는 첫째, 90년에 적자국채의 발행이 정지되었고 조세 및 사회보장 문제에 대한 국민 부담률의 상한선이 제시되었다. 조직 내부 구조적 변화와 지방자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둘째, 행정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공명·공평·투명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행정절차법이 93년의 말에 성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90년대 들어선 한국정부뿐 아니라 일본도 동서냉전체제의 붕괴, 각 지역에서의 국가통합이나 분열, 범지구적인 환경문제,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의 심화 등과 같은 새로운 세계의 도래함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민주화 기대로 인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김영삼 정부에서는 과감한 과거 청산과 역사 재창조적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로 출발하여 통합선거법의 실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하였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정부 조직을 개편하였다. 특히, 대통령 직속의 행정쇄신위원회, 해당부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종 규제완화위원회, 그리고 감사원의 부정방지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정부의 규제 완화 개혁을 추진하였다.
외환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야당후보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도 위기극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