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

1. 장애인 및 장애인 이동권의 정의 및 문제제기

1. 장애인 및 장애인 이동 권과 접근권의 정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유엔에서 정한‘장애인 권리 선언문’1975) 제1조에서는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 등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애의 개념이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근래에는 장애를 단순히 신체적이나 지적인 결함정도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로 인하여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의 저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능력저하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겪어야하는 불편정도 등에 기준을 두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 법’(1999.1. 개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장애인 범주는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