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으로서의 사회보험 확대 적용방안

이 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낮은 임금수준, 부가급여 부족, 높은 노동 강도, 위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취업 형태에 대한 불만족, 노조의 보호로부터의 배제, 고용불안정과 같은 심각한 불평등 상태에 놓여 있다. 정규직이란 일단 풀타임직이고 계속 고용될 것이 예상되며 고용보험, 산재 보험 등 사회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또한 합법적 경제의 일부로서 일반 혹은 특수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은 일용이거나 승진의 기회가 없거나 지하경제의 일부분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사회보험법에 의한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4.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으로서의 사회보험 확대 적용의 정당성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한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가 하락하지 않고 유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IMF 이후 급격하게 유연화 된 노동시장이 일정한 궤도에 도달하여 비정규직 노동이 전형적인 고용형태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내놓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세계화 시대에 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