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의 독도이야기를 읽고

첫째로 1996년 1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한 이후, 한국 외무부가 동해 쪽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1997년 7월 울릉도 기점을 채택한다고 공표하고 ‘독도기점’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취소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세계의 각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독도를 포기한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실효적 점유조건의 하나에 ‘평화적 점유’가 있으므로 민간인이 1가구 이상 독도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 신한,일 어업협정 이후 독도에 거주하는 민간인 김씨가구를 철수 시켰는데 이것도 잘못된 정책이다. 다시 원상 복귀 시키거나 아예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도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1999년 1월 23일 발효된 신한,일 어업협졍에서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아무런 시사도 없이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우기고 있는 의견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루빨리 일본이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비극적인 문제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