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개념

｢사단법인에 있어서 법인과 그 구성원인 사원이 법률상 별개의 인격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것은 사원이 1인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러나 대체로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지는 법정책의 일환이며 이러한 단체는 권리주체로서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법적 기술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것이 법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용되는 경우에는 법인격을 인정한다는 것이 법인격부여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법인격을 부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식회사는 준칙주의에 입각하여 용이하게 성립될 수 있으며 또한 1인회사라 하더라도 그 존재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고 회사 즉 개인이며, 개인 즉 회사로서 그 실질이 완전히 개인기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들과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그 거래가 과연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