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

(2) 국가적 차원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단순 노동이라도 일자리를 주어야한다. 청년실업 30～40만에 임박한 상황이라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용주들이 꺼려한다면 장애인이란 존재는 더더욱 사회에서 외면당해 결국에는 자신들의 삶을 비관하고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 자신들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되면 일을 더욱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
또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과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전철, 버스 등에 대해 안정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오이도역 추락사, 발산역 추락사에 이어 송내역 추락사건을 볼 수 있다. 2003년 오이도역 추락사건으로 인해 5월 28일 장애인이 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동권연대)의 광화문역 선로점거 시위가 있었다. 이 시위에 대해 국가는 정당한 권리확보를 위해 함께 투쟁해 왔던 김도현씨에게 편파적인 법 적용을 통해 구속시켜버렸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법을 왜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