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기원과 복지국가발전의 역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복지정책은 2차대전의 종결과 함께 국가의 경제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국민 생활에 대한 적극적 보장을 바탕으로 발전되었다. 1970년대의 경제공황은 영국에서도 복지국가의 위기가 나타나는 요인이 되고, 이에 따라 경제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논란이 일게 되었다. 과도한 복지재정의 지출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발생, 불황에 대한 정부개입과 완전고용정책으로 인한 사양산업의 소멸과 신규산업의 도산, 그리고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유지하기 위한 조세의 증 가 등으로 인한 기업정신과 자본투자, 근로의욕의 저하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복지정책의 획기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 먼저 1983년에 질병급여를 법정질병급여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질병급여의 최초 8주간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서 사용자에게 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소득비례연금의 급여를 축소하는 한편 사적연금을 강화시켰다. 최고소득 2년간의 평균으로 되어 있던 연금의 산정기준이 전생애의 평균소득으로 바뀌었으며, 산업별 연금제도와 지역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