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그것만이 대안인가?

현대 입헌주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극복함으로써 사회평화와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고, 그 최고의 가치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두었다. 그러므로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과거의 야경국가적 관념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사회영역에 간섭는 행정국가 혹은 복지국가화 되었고, 이에 따라 자유주의의 기치는 인간의 존엄성 앞에 그 최고의 자리를 양보해야 했다.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4, 159p
그러나 현대 입헌주의는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되었다. 즉 현대 입헌민주주의의 복지주의적 요소는 개인의 책임의식과 근로의욕을 저해하여 공동체적 개인의 사회적 소양을 약화시킴으로써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과 더불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므로써 공동체 운영의 비효율을 노정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영역의 자율성을 증대시켜 국가영역의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변화가 시독되고 있다. 이 시도는 소위 신자유주의 혹은 제3의 길의 모색이라는 슬로건 하에 정부기능을 민영화하고 근로조건부 사회급여의 제공등을 통하여, 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