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집행

3. Bardach와 Kagan의 규제정책 집행전략
▶ Bardach와 Kagan의 사회규제전략
- 직접규제 전략 : 규제기관이 감시·감독관을 동원하여 피규제 대상에 대한 법규 집행을 하는 것을 의미함.
- 간접규제 전략 : 규제기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피규제 대상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의미함.
-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직접규제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능하면 간접규제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본적으로 규제자의 책임감이 중요함.
▶ 직접규제의 문제점
① 직접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② 피규제 대상의 자율적 순응의 확대
③ 규제 공무원의 경직된 법규행정
④ 규제기관과 피규제 대상자간에 형성된 비생산적 규제문화
▶ 방어적 규제 정책의 증가와 규제정책 집행의 엄격성이 강화되는 이유
① 위험에 대한 지식의 증가
②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관용도의 변화
③ 경제적 풍요에 따른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
④ 강력한 규제 개혁 운동
⑤ 특수한 이익단체의 압력
▶ 간접규제 전략
① 민간규제(private regulation) : 정부와 전문 기관이 정한 기준에 대하여 기관이 자율적으로 순응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