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평가

① 부동산 불패 신화 잠재워 - 10.29 대책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곳은 집값 상승의 도화선 역할을 해왔던 강남권 재건축단지였다.

10.29대책의 주요 내용이던 주택거래신고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현실화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지난 2003~2004년 사이에 ▲강남구 -8.2%, ▲강동구 -6.98%, ▲강서구 -7.19%, ▲송파구 -4.96% 등으로 하락했다.
경기도의 타격은 더 커 ▲광명 -14.97%, ▲고양 -11.72%, ▲구리 -11.11%, ▲용인 -11.32%, ▲의왕 -11.49% 등이 크게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계층 간 위화감 조성과 근로의욕 저하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했던 재건축단지 시세 급등 현상이 잡히면서 사회 전반에 팽배했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퇴색되고 있는 것을 10.29 대책의 최대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원은 `10.29대책 이전만 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속도가 경제 성장속도보다 4배 이상 빨라 향후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10.29대책으로 강남 재건축을 잡으면서 투기 심리를 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② 강남.서울↓, 강북.지방↑ -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집값은 대부분 하향 안정세를 보였으며 특히 강남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