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예산개혁

지난 50년간 자본과 기술이 전무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룩한 경제발전의 성과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인 동시에,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한정된 국가자원의 총력동원이란 측면에서 재정투융자 활동을 통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투자기반을 조성하여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재정의 역할은 중차대했다. 1950년대에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재정의 역할이 컸으며 1960년대에는 산업화의 기초에, 1970년대에는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여 고도성장의 기반조성에 재정은 그 중심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내실화를 통하여 선진국 진입을 위한 단계에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요구되어 왔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른 경제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OECD 가입 국으로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정의 특징은 규모 면에서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어떠한 지표에 근거하여 살펴보더라도 국제비교에서 `작은 정부`를 유지하고 있다. 여타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정규모가 시간이 지남에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