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고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길을 모색한 자료입니다.
장애인이동권복지!
목차/차례
- 목차
- Ⅰ.서론
- 1.개념 : 장애인 이동권이란
- 2.논의의 배경
- Ⅱ.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실태
- 1.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의 문제점
- 2.실태
-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사고일지
- Ⅲ.결론
- 1.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의 생존권
- 2.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길
-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천호역 이흥호 씨 리프트 추락사고
1999년 10월 4일 오후 6시경 노들장애인야학에 등교하던 이흥호(31, 뇌성마비 1급) 씨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리프트 레일이 휠체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용접 부위가 떨어져나가 리프트가 기울어지면서 추락했다. 사고 당시 공익근무요원이 옆에 있어 큰 부상은 면했으나 이 문제를 계기로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오이도역 박소엽 씨 수직형 리프트 추락 참사
2001년 1월22일 오전 11시경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수직형 리프트(로우프식)가 끊어지면서 7m 아래로 추락, 리프트에 타고 있던 박소엽(여, 71, 지체장애 3급) 씨가 사망하고 고재영(남, 71세) 씨가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는 승강기로 규정되지 않아 안전기준이나 정기 검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됐다.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유가족들에게 합의금 1억7000만원에 서둘러 합의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오이도대책위를 결성했고 현재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로 발전했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홍승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p. 10
-강경선,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법학과 이철주교수 회갑기념논문집」(1995) p. 191
-신수석, 「사회보장론」(박영사, 1994) p. 17.
-장애인 이동권 연대 (http://access.jinbo.net), “장애인과 장애인 이동권 보고서” (2001)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보방안 토론회” (2000)
-장애인 이동권 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토론회 <장애인 이동권 투쟁 평가와 전망>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