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에 대해

1. 정부 신뢰와 투명성 제고의 요구
최근 많은 국가들이 `신뢰적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정당성, 정부조직, 나아가서 정책에 대한 불신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신뢰적자의 해소방안으로 윤리기반 혹은 이를 기초로 하는 윤리적정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불신의 정부는 구조적으로 고비용의 저효율적인 정부로서, 막대한 거래비용과 기관손실(agency lost)을 유발하는 정부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비용과 저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또한 공직자와 정부의 윤리성 제고에 의하여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공직자의 윤리에 대한 강조는 OECD,세계은행 등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 현상으로 나타났던 신공공관리 지향적 정부개혁도 한편에서는 윤리적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지적 되면서,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에 대한 윤리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신공공관리주의적 관리방식 자체가 직접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신공공관리주의가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의 하나는 바로 고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