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와 자치행정

3. 함께 사는 지혜 - 독일
독일은 2차대전을 기점으로 하여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독일의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업· 경제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미래까지 생각하는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연구소에서 연구된 결과를 각 기업에 제공해 주면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독일은 기업이 초기 창업할 때 근로자의 임금까지 지원해주는 등 경제발전을 위한 기업의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었다. IMF 때 연구 분야의 인력을 가장 먼저 퇴직시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구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비록 당장의 이득은 없을지 모르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독일의 의식이 본받을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은 균형발전을 중요시해서 가난한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지원이 되고 있다. 재정조정제도라는 것을 마련해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직적인 지원과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다른 잘 사는 지역에서 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