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법

◈ 1992년 “취업서비스법”과 “외국인 초빙 고용허가 및 관리 시행령 개정, 재정 공포하여 ‘고용허가제’ 실시 ◈ 고용허가와 취업허가를 구분하여 발급 ◈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사업장의 이동) 제한 ◈ 취업서비스법 ㅡ 외국인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제 적용 사실 명시 ◈ 정주화 방지를 위해 임신 또는 내국인과 결혼시 추방 ◈ EU회원국 출신이 아닌 외국인 취업은 체류허가와 노동허가를 통해 규제 ○ 체류허가를 얻은 후 노동허가를 취득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 노동허가는 일반노동허가와 특별노동허가로 구분 ○ 1997년 “취업촉진법”에 의해 ‘노동허가’와 ‘노동권’으로 대체 ◈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노동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 ◈ 외국인근로자에게 장기체류를 인정, 가족동반을 허용함으로써 정주화문제가 일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