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정책의 현황과 그 방향

6.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① 영국 영국에서는 장애인고용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직업, 고용 서비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행해지고 있다. 장애인 고용법에는 장애인 등록제도, 의무고용 및 직종지정, 장애인 고용담당관(DRO)의 설치, 보호고용, 직업훈련센타의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영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할당고용제와 유보고용제 그리고 보호고용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장애인의 할당고용제는 20인 이상의 기업에서 3%의 고용율을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고용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없어서 실제고용율은 퍽 낮은 편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를 개선할 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정부가 특정사업을 할 경우 정부사업의 수주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권장한다.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가 직접보호공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렘프로이 공사이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원조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이며 중증장애인을 공요하여 최저임금을 확보해 주고 있으며 그에 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