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3)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비스무역은 현재 세게무역의 1/5을 차지한다. 현재 3국 3자는 서비스무역 비중이 비교적 낮으나 시장잠재력이 아주 큰 지역이다. 향후 발전추세로 볼 때 서비스무역의 증가가 제조업무역의 증가율을 상회할 것이며, 그 자체도 제조품에 대한 무역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서비스업의 취업 비중이 1/3에 못미치고 있지만, 기타 각국은 모두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서비스시장 개방은 서비스업의 급속한 발전과 취업 기회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 정부서비스 혹은 극소수의 서비스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소비스시장을 본격 개방하고, 정부가 더 이상 주식을 통제하거나 각종 광범위한 사회서비스 부문에 직접 개입 및 관리하지 말아야 한다. 각종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을 채용해야 하는바, 즉 정부가 투자는 하되 생산과 관리 및 경영에 직접참여하지 말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의 경쟁, 국외기구와 국내기구간의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
4) WTO 지재권 보호원칙에 따라 더욱 명확한 지재권 보호조치를 실시해야하는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