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제도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행위능력 제도의 의의 및 취지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모든 자연인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지만(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정신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자들도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지킬만한 정신능력이 없는 결과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 이에 그들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제도를 둔 것이다.
즉, 무능력자제도는 한편으로는 의사무능력의 입증을 면제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획일적‧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의사능력을 객관화(예컨대, 연령‧법원의 선고에 의한 호적부의 기재 등을 통하여)하여 무능력자를 구별‧경계케 함으로써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개인본위의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고, 또한 무능력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2. 의사무능력제도와의 관계
의사능력이란 자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