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고찰

III. 법치행정과 의회주의
인류의 역사는 행정이 법의 지배를 받지 않던 경찰국가로부터 의회주권주의에 바탕한 법률의 지배시대를 거쳐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현대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인한 독립명령과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한 긍정의 시대를 거치고, 1970년대 이후에는 지속적 민주주의의 보루인 헌법재판의 일반적 활성화 시대에 돌입하였다. 형식적 법치국가는 법치국가의 유형이 아닌 독일에서 발생한 법치국가를 향한 노정에 있었던 병리현상이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영미식의 보통법의 지배는 실질적 법치주의이고 대륙의 ‘행정제도’는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매도하여 ‘행정제도’자체까지도 매도하거나,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이미 두 단계나 건너버린 의회주권주의라고 하는 2백년전 프랑스혁명 초기에나 유행하였던 이론들을 오늘날에 까지도 적용하기를 주장하는 시대착오적인 오류를 범하여 왔다. 오늘날 민주적 법치행정은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기관들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다. 의회는 법치행정을 위한 하나의 헌법기관일 뿐이다. 법률의 지배로부터 법의 지배로, 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