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미래 동향

법률시장개방, 코앞에
WTO 및 OECD의 서비스분야 개방원칙에 따라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도 조만간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국제통상의 활성화에 따라 국제분쟁도 늘어나게 되고 그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수요도 날로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법률시장의 변화에 대해 우리 법조계나 정부의 대응은 대단히 미흡한 편이다. 우선 국내기업의 해외경제활동에 부가되는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우리 법조계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당부분 외국의 로펌이나 외국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두 가지만 들어보기로 하자.
첫째 우리나라의 법조풍토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개화초기부터 일제강점기의 잔 재가 아직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1인 성주처럼 혼자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면서 독불장군처럼 행세하여 왔다. 그리고 전통적인 민·형사 소송만 잘 하면 명 변호사로 행세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인구비례에 따른 법조인수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부족한 데 에 또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법무법인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아직도 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