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기말고사 요약정리

* 교육자치제의 원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리를 교육자치제의 기초로 삼고 있다.
① 지방분권(地方分權)의 원리 : 민주국가에서는 일반행정에서와 같이 교육행정의 민주화가 요청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통제와 지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도록 하여 지역간의 다양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주고, 최소한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에 대해 지방주민의 자율과 자치정신을 신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우리 나라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인 자율성 및 지역의 특수성을 신장한다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다.
② 민중통제(民衆統制)의 원리 : 지방분권의 원리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곧 민중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대의민주정치의 이념과 상통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교육정책과정에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자…